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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441명 '초비상'…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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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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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근 반년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8천7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인 지난 3월 7일(483명) 이후 173일 만에 최대이다. 이달 초만 해도 한 자릿수였는데 이제는 사상 초유의 네 자릿수 확진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39명이 확진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충남, 강원, 전남 등지에서도 1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2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해 이 기간 누적 확진자가 4천명에 이르렀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환자'의 비율(18.6%)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거대 클러스터(감염자 집단)에 확진자가 집중됐던 1차 대유행 때보다 방역의 난도는 더욱 높아졌다.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부족, 의사 파업, 방역ㆍ의료진의 피로 누적 등 관련 부문의 과부하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폐쇄되고 청와대 사랑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코로나19에 노출돼 국가 주요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방역 단계의 물리적 기준으로 보나 확산 양상으로 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번 가을ㆍ겨울철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 아예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총체적 난국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급한 불부터 끈 뒤 여유를 갖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뒤 추이를 봐가면서 점차 단계를 낮추는 것이 방역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역 수위에 변화를 주면 통상 1~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민생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경제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3단계 격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방역의 강도를 최대치로 높였는데도 확진 규모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커질 경우 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록다운(봉쇄)이나 공장ㆍ가게 등의 운영을 중단하는 셧다운(폐쇄)을 시행하고도 확산을 막지 못한 해외 사례도 많다. 극약 처방인 만큼 당연히 부작용도 엄청날 것이다. 특히 이미 그로기 상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결정타를 맞으면서 더는 버티지 못하는 한계상황이 속출하고 연쇄적으로 실업자가 대거 쏟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의 말처럼 록다운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이날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함께 3단계의 방역적 효용성과 부작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격상 이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판단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신경이 쓰일 것이나 이를 고려 요소로 삼는 우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한다. 3단계 격상 시 민생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달 중순 거리두기 2단계 도입 때처럼 머뭇거리다 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해 단호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방역의 단계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감염병은 85%가량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이유와 배경을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진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2~23일 주민들의 이동량이 전주 대비 17% 가까이 감소했으나 지난 2∼3월 1차 대유행 당시의 40%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 모두 방역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공동체의 연대 의식에 기반한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해주길 호소한다.